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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업자 보호하는 정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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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8-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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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10명이 창업을 하고 8명이 폐업하는 구조는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 일터에서 물러나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창업은 엄청난 용기와 모험이 뒤따르지만 창업 환경이 이처럼 험악하다면 어느 누구도 용기와 모험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경주시의 창업환경이 매우 좋지 못하다. 2017년 한 해 동안 경주시의 신규 창업자와 폐업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인사업자 5680명이 신규 창업을 했지만 4561명의 사업자가 폐업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특정업종에서 창업이 몰리는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업종이란 음식업을 말한다. 경주시의 전체 업소 2만1618곳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업종은 음식업(7962곳)이다. 그러나 이 음식업에 종사하는 점포수가 지난해 한 해 동안 0.77%(61곳 증가)가 늘어나는 등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더구나 최근 경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황리단길의 경우 6개월 사이 음식업 점포수가 235곳에서 242곳으로 2.98%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과밀업종에 몰리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창업 보다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경주의 경우 과밀업종인 음식점들의 평균 소득은 동일 업종의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낮지만 창·폐업이 반복되면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경주지역 음식업의 월평균매출은 1759만원이고 경주시의 한식음식점 78%, 중국음식점 73%, 분식점 82%, 치킨전문점 70%가 동종 근로자의 임금수준 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문제를 행정이 간섭할 수는 없다. 가장 손쉬운 창업이 음식업이라는 선호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퇴직 후 일거리를 찾아야 하지만 마땅한 업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음식업을 쉽게 선택한다. 매스컴의 책임도 있다. 먹는 것을 소재로 한 방송들이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음식업을 하면 돈벌이가 잘 될 것 같다는 착시현상에 빠지게 만든다. 구조적인 악순환이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 한다. 음식업은 전형적인 영세업이며 이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일자리에서 밀려나 아직도 길게 남은 노동 가능 시간을 메우기 위해 나선 자영업이 문을 열자마자 어려움에 처한다면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겪어야 할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청년창업을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음식업으로 경주라는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다양한 서비스업종으로의 창업을 유도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나가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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